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산업통상부(산업공급망정책과),

핵심전략기술 044-203-4913, 경제안보품목등 044-203-49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확인·재검토·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이하 “소재·부품·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이라 한다.)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4.. 법 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대상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및 경제안보품목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이란 제1조제1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2. “경제안보품목등”이란 제1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품목을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전에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5년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관계부처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 도래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품목) ①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각 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별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

2. 소재·부품·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

제5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보유한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공급·수출 등을 하는 제품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전략기술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

2. 경제안보품목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또는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1. 산업통상부 소관과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과장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과장

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과장

5. 고용노동부 소관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⑧ 위원장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최소 7일전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8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의2(경제안보품목등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경제안보품목등 확인위원회(이하 "경제안보품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경제안보품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부 공급망안정품목 및 핵심자원 소관과장, 재정경제부 소관과장으로 한다.

⑤ 경제안보품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핵심전략기술 분야”는 “경제안보품목등 분야”로 보고, 제8항의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본다.

제7조(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접수 대행

2.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대행

3.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 사무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30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한 확인 신청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4-96호, 2024. 6.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국가연구개발과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 한하며, 확인의 효력은 확인받은 날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유형

□ 경제안보품목 확인     □ 공급망안정품목 확인     □ 외국기업 인수

※ 복수 선택 가능

신청자

기관명(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

업종(표준산업분류 코드) 신청자가 영위중인 대표업종으로 법 시행규칙 [별표1] 대상업종과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

매출액

종업원수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

실무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우편

신청 사유(해당란에 v표)

※ 복수 선택 가능

□ 세제 혜택 (공급망 관련 세액공제·조세특례 등)

□ 현금·보조금 지원 (생산보조금, 투자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턴보조금 등)

□ 금융 지원 (공급망안정기금 융자·보증·투자, 수입보험 등)

□ 기타 공급망 관련 정부 지원제도 (                       )

신청

개요

※ 외국기업
인수시 피인수
외국기업에
대해 작성

신청 품목

□ 소재  □ 부품  □ 장비

품목명 :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의 품목명 기재

사용용도

신청품목 사용용도

품목

개요

ㅇ 품목의 정의, 관련 산업, 생산제품 등 기재

신청업종	적용범위	HSK 코드(10단위)
대상업종 기재		0000.00-0000

※ 신청업종과 적용범위는 법 시행규칙 [별표1] 분류대로 기재

사업 범위

ㅇ 신청 품목과 기업의 연관성을 간략히 작성 (생산, 구매 등)

※ (예시1) 신청자가 해당 품목 직접 생산하는 경우 : “당사는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외로 공급 또는 수출 하는 기업임”

※ (예시2) 신청자가 해당 품목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 “당사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기업임”

※ (예시3) 신청자가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 “당사가 인수하려는 ○○사는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임”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4-1호] 신청 품목 설명서

2. 신청 품목과 관련된 HSK코드 설명자료

3. 신청품목에 대한 정부의 경제안보품목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지원·혜택(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세제지원, 투자지원 등) 신청 또는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 계약서, 신고서, 인허가서류, 약정서 등 증빙자료 사본

4. 그 밖에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과통보

□

통 지

신청인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통보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1호 서식] (신설)

※ 본 설명서는 경제안보품목등 관련 품목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품목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되며, 신청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청 품목 설명서

1. 신청 품목의 개요

ㅇ 품목 명칭 :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수산화리튬, 바이오배지 등

ㅇ 품목 상세설명 :

- (용도) 주요 용도, 품목 관련 생산되는 제품

- (적용 산업) 신청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 산업 또는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재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조선 등)

* 필요시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2. 사용 공정 단계 및 밸류체인 상 위치

ㅇ (사용 공정 단계) 신청 품목이 투입되는 주요 공정 단계를 중심으로 작성

ㅇ (밸류체인 상 위치) 원자재, 중간재 등

<밸류체인 흐름도>

원자재	➡	중간재	➡	최종제품

3. 신청 사유 개요

ㅇ 신청 품목과 관련하여 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정부 지원·혜택(근거 법률, 사업명, 지원 제도, 관련 부처(기관) 등 명시)

* 경제안보품목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확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참고하기 위함

ㅇ 신청 품목과 기업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

4. 신청 품목의 보유 근거(해당시 작성)

ㅇ 신청기관(또는 피인수 외국기업)이 신청 품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생산현황(생산단계, 생산능력, 생산형태, 매출규모 등), 설비현황(보유형태, 처리능력 등), 투자현황(투자대상, 투자규모 등) 등에 대하여 작성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외국기업 인수시 피인수 외국기업에 대해 작성

5. 기타 판단 근거(해당하는 경우)

ㅇ 사양서,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경제안보품목등의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품목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품목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